李 “DJ-오부치 선언, 원인·결과 잘못 이해”
“지금 日, 오부치 선언 때 日아냐…한참 우경화”
尹 “한일 관계는 ‘DJ-오부치’ 선언서 시작”
尹 “DJ 같은 당인데 文정부 악화될대로 악화”
尹 “文정부, 한일관계 국내정치에 끌어들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김대중(DJ)-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한 것에 대해 “아베 집권 이래로 스스로 ‘더 이상 사죄는 없다’는 일본 정부에 과거사 문제 해결과 위안부 문제 사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역사적인 DJ 업적을 언급한다”면서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尹, 과거 묻지 말라? 일본이 웃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지금의 일본은 과거 오부치 선언이 나올 때의 일본이 아니다. 한참 우경화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입힌 과거를 인정하고, 통절(痛切)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두 나라가 미래로 나아가자는 선언”이라고 적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과거사를 덮고 미래로 가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에 대해 ‘과거를 똑바로 인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과거를 묻지 말라는 일본이 웃고 있다. 오죽하면 일본 언론이 윤 후보를 두고 ‘(우경화된 일본을) 이웃으로 인정’했다고 반기겠느냐”라면서 “일본 관련 발언은 역사의 맥락을 이해하고 보다 신중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2019년 7월 한국의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소재 3종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가하는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일본은 이어 8월 수출시 서류 절차 간소화 등 수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도 감행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대대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일본 수출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자립도를 대폭 높이는 정부 차원의 지원 조치들이 이뤄졌다.

일본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매춘’이라며 정부 차원의 사죄를 거부한데 이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을 교과서에 반영해 양국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했다.尹 “DJ 때만큼 한일관계 좋을 때 없어”
“같은 당인데 4년간 악화될대로 악화”
윤 후보는 전날 SNS를 통해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관계 개선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1대 총리로 재선출됐다는 뉴스를 보고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했다”면서 “김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때문”이라고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당시 도쿄를 방문한 김 대통령이 오부치 일본 총리와 채택한 합의문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처음 공식 명문화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후보는 “김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 등 여러 업적을 남겼지만, ‘공동선언’은 외교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라면서 “우리나라 현대사에 그때만큼 한일관계가 좋았던 때가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같은 민주당 정권임에도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한일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면서 “1998년 두 정상이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는 한일관계를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 거의 모든 원칙이 녹아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공동선언에는 ‘통렬한 반성과 사죄’(오부치)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김대중)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공동선언의 정신과 취지를 계승해 한일관계를 발전시킨다면 향후 두 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나라 정치 지도자들만 결심한다면 김대중-오부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尹 “文정부, 대일 외교 실종”
“한일 관계 거의 다 망가져”

한편 윤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외교에 대해 “대일 관계가 과연 존재하느냐고 할 정도로 외교 자체가 거의 실종된 상황”이라면서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과연 일본 외무성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거의 단절돼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와서 대일 외교와 한일 관계가 거의 망가졌다고 평가하고, 그것이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