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받는 종부세 고지서와 대선 여론

공시가 올라 1주택자도 20~30% 뛸 듯
서울 똘똘한 두 채 보유자 억대 보유세
與 “일부 고소득·다주택자 문제” 일축

윤석열 서울 지지율 1주일새 16%P 급등
부동산 민심이 ‘컨벤션 효과’ 견인 분석
이재명은 ‘홈’ 경기서 5%P 하락 뼈아파

20대 대선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는 서울·수도권 표심과 어떻게 연동될까. 첫 기로가 오는 22일부터 고지될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여파다.

●尹, 역대 최대 종부세에 ‘세금폭탄’ 프레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세금폭탄’ 프레임으로 포문을 열었다.

“내년 이맘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는 종부세 폭탄을 맞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는 윤 후보의 이날 페이스북 공약은 올해 종부세 납부 규모와 대상이 역대 최대일 것이라는 예상치와 맞물려 나왔다. 올해분 종부세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뒤 첫 세금 부과 사례로, 대상자만 지난해보다 10만여명 늘어난 76만 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급등했다면 전년 대비 20~30% 오를 수 있다.여권은 종부세가 다주택자 등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제한적 문제’로 본다. 서울의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한 해 보유세로만 1억원씩 내는 시대가 열렸다는 하소연이 나오지만, 이 역시 일부 고소득자·다주택자의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2% 포인트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대로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 포인트 오른 34%,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2% 포인트 하락한 36%를 기록했다.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 몰린 서울 여론 주목

하지만 과거 보수진영의 세금폭탄 프레임이 주요 국면마다 강력하게 작동했던 전례를 떠올리면 종부세가 표심에 미칠 영향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특히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은 서울에 몰려 있다.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 뒤 보름여 만에 날라오는 종부세 고지서가 서울 유권자들의 표심을 또 한번 흔들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 레이스 초반 윤 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격에 나서야 하는 시점에 종부세 이슈가 맞물리게 됐다”면서 “부동산 이슈가 계속 선거를 지배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윤 후보는 최근 서울에서의 상승세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오는 등 과거 보수진영 후보들이 서울에서 약세를 보였던 흐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의 11월 2주차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전국 18세 이상 2014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 후보의 서울지역 지지율은 전주 대비 15.8% 포인트 상승한 50.5%로 나타났는데, 지지율 추이로 비교하면 대구·경북(58.3%·14.9% 포인트 상승)이나 부산·울산·경남(51.0%·13.7% 포인트 상승)보다도 높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민심이 가장 악화한 서울이 윤 후보의 ‘컨벤션 효과’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공급확대·대출규제 등서 지지율 변할 수도”

서울에서의 지지율 상승은 경기와 인천으로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의 경기·인천 지역 지지율은 전주보다 5.25% 포인트 하락한 34.7%였던 반면 윤 후보는 13.4% 포인트 오른 44.8%로 조사됐다. 홈그라운드나 다름없는 경기 지역에서의 지지율 하락은 이 후보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반면 이 후보가 본격적인 추격에 나서고 야권의 종부세 공격이 과거처럼 힘을 쓰지 못할 경우 여권으로선 서울에서 지지율을 결집하며 반등에 나설 수도 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대선에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서울에서 패배한 선거는 2007년 대선이 유일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종부세 찬반 논란은 이미 기존 지지율에 반영이 돼 있다”며 “향후 공급 확대나 대출 규제 문제 등 각론을 두고 후보들이 경쟁하며 지지율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