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경태 “소득 사다리 놓자는 취지”
이준석 “아무 공약 대잔치 시작” 맹비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가 연간 종합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20대 근로·사업소득자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세대를 기준으로 갈라치기를 한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 청년공동본부장인 장경태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대의 소득 사다리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해당 공약을 당 선대위에 제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세대별 가구소득 증감률, 순자산 증감률 등 통계를 보면 20대만 감소하고 있어 소득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있지만 이를 사각지대에 있는 20대 전체로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선대위 청년본부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7∼2019년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가구 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29세 이하 가구주인 가구의 소득 증감률은 0%였다. 반면 전 연령의 평균 증감률은 3.7%였다. 20대 소득세 비과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2019년 기준 20대 총소득세액인 1조 5000억여원 이하일 것으로 선대위 청년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논란이 확대되자 “20대 소득세 비과세는 선대위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아무 공약 대잔치를 시작하고 있다”며 “이재명식 갈라치기 공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정 세대에게 소득세를 완전 면세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20대를 고립시킨다”며 “직장에서 29세는 소득세가 없다가 갑자기 30세가 되면 소득세가 징세되는 것은 무슨 형태의 공정인가. 생일선물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소득세에 갖가지 공제 제도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댓글 조작 대응 프로그램인 ‘크라켄’ 시연행사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선거 때마다 어떤 당의 공조직이지만 실제 필터링(여과)되지 않은 의견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제어 가능한 수준의 선대위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