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정치개혁 이슈를 내놓고 있다. 여론조사 흐름이 ‘2강 1중’으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별로 새로운 정부의 틀을 어떻게 잡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설 연휴 이후 단일화 이슈가 재부상할 경우 통합내각 또는 공동정부 구성에 대한 후보들의 구상이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2강 1중 구도로 흐름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강으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거나,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우위를 보인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상승세를 보여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지율이 10%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정치 분야 공약들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는 분위기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26일 회견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젊은 국민내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우리 정치가 도리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내각,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구상하는 국민 내각은 3040세대의 젊은 장관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7인회로 불리는 당내 최측근들이 새 정부의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세대교체 흐름과도 맞물린다. 또하나 주목할만한 것은 국민 또는 국회로무터 총리를 추천받겠다고 한 부분이다. 이는 안 후보 또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의 단일화 구상과도 맞물려 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27일 차기 정부 구상을 발표하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회견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면서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고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들께 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집권하게 되면 대통령실은 참모와 민관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하되, 내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공무원 조직만이 아닌 민간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정부 조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다만 안 후보와의 단일화 국면이 부상하게 되면 이런 정부 구상도 ‘공동정부’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안 후보의 새 정부 구상은 우선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안 후보의 새 정부 공약은 ‘청와대 기능 축소’, ‘집무실 광화문 이전’, ‘국민통합 내각’, ‘정치 보복 금지’ 등으로 윤 후보의 공약과 비슷해보인다. 그는 지난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권하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다”면서 “청와대에 갇혀 있거나 숨어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광화문광장을 걸어서 대형 서점에 들러 책도 보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부분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탄압받은 점을 강조하는 윤 후보의 공약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으로 ‘국민통합 내각’을 강조해 표심을 좌우하는 중도층에 소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최근의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2강 1중 구도로 흐름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강으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거나,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우위를 보인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상승세를 보여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지율이 10%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재명, 광주ㆍ전남 공동 3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광주ㆍ전남 공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7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 후보는 대통령실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이관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대통령실 참여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김명국 선임기자
김명국 선임기자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안철수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7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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