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선 캠프에 까칠하게 묻다 : 1회 이재명 후보 편>


“2025년까지 205만호 공급 계획은 확정
남은 1년 반 공공 중심 105호 공급 가능”
“기본주택은 전월세 수요자 위한 정책
주택 구입자 위한 LTV 상향, 취득세 감면도 있어”
“토지배당제, 지역 화폐로 나눠주면 국민 90%에 이익”

사흘 앞으로 다가운 대선이 사생결단식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정책 선거가 사라졌다. 혼탁한 정쟁 속에서도 부동산 공약 만큼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다. 그만큼 집 문제를 두고 지친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서울신문은 양강 대선후보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만들어온 핵심 관계자들에게 공약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물었다. 공약이 담고 있는 철학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다. 첫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부동산 참모 등에게 기본주택과 토지이익배당제 등에 대해 물었다.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물량 폭탄’ 수준의 주택공급(서울 107만호 등 311만호)을 통해 집값 안정과 시민들의 살집 마련을 돕고, 1주택자 등에게는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실화 가능성 등을 두고는 일각에서 의구심을 제기한다.

①진짜 311만호 공급할 수 있을까?

우선 ‘311만호 공급이 실현 가능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쟁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목표 물량(임기 내 250만호)보다도 많다. 수도권 중심으로 물량을 쏟아내면 집값은 잡히겠지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주택 수(30만호)의 10배 수준을 실제로 공급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이 후보 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권순형 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부위원장은 6일 “현 정부가 2025년까지 205만호 공급 계획을 세웠는데 연간 50만호 안팎을 짓는 수준”이라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는 2027년 5월까지여서 1년 반 동안 공공이 중심된다면 105호만호는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보통 집을 공급하지 않는 민간 건설사들과 달리 공공이 맡으면 안정적으로 주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실제로 311만호를 짓는다면 오히려 과잉공급이 돼 미분양이 속출하고, 집값이 급락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권 부위원장은 “2020년 이후 국내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1·2인가구가 증가해 주택 수요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②주택 매매 수요 채워줄 공약 있나?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140만호 공급)을 두고도 일부 비판이 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이다. 이를 두고 “2030세대 등 수요자들은 자산으로서 주택 매입 욕구가 있는데 기본주택은 이런 수요를 못 채워준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된다.

과거 기본주택 정책 수립에 관여한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기본주택은 자산 축적을 위한 게 아니라 전·월세 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품질 좋은 곳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대신 집을 사려는 이들을 위해서는 신규 공급 311만 가구 중 30%는 청년에 우선 배정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며, 취득세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③토지이익배당은 걷고, 종부세는 경감하고…자가당착 아냐?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제’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토지배당제가 민간 보유 토지에 세금을 걷어 토지가 없거나 적게 보유한 국민 90%에게 배분한다는 게 핵심이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증세 성격의 토지배당제를 추진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두고 남기업 민주당 부동산개혁위 부위원장은 “종부세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등 불합리한 점을 손보겠다는 취지”라면서 “보유세를 지역화폐로 배당하게 되면 토지가 없거나 조금 가지고 있는 이들은 혜택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 측은 토지배당제를 밀어붙이지 않고,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