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여야 힘겨루기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했다.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당선인은 ‘여소야대’ 정국에도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의 ‘발목잡기’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요 구성안 발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민주당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가부는) 이제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저는 원칙을 세워 놨다.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적 부분과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는 범죄,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과 인권 침해, 권리 구제를 위해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여성 할당제와 영호남 지역 안배 등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청년이나 미래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 1월 7일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 당선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메시지를 내 주목받았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 “더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를 재차 강조한 가운데 관건은 ‘여소야대’ 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는 앞서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두고 ‘성별 갈라치기’ 등 차별과 혐오를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비판해 왔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이대녀’(20대 여성)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한 만큼 해당 공약에 적극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MB(이명박) 인수위 때도 여가부·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소야대’ 정국 외 국민의힘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신중론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당내에서도 재검토 주장이 불거졌다. 당내 최다선(5선)인 서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 공약, 다시 들여다보자”라면서 “차별, 혐오, 배제로 젠더 차이를 가를 게 아니라 함께 헤쳐 나갈 길을 제시하는 게 옳은 정치”라고 적었다.

　지난 9일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조은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를 반대한다고 말한 적 없다. 대안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순히 여가부 폐지냐 아니냐 하는 이분법적 논리로 내 편이냐 아니냐 편을 가르는 소모적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여가부 폐지 대신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