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TF 첫 회의
미국식 장관제 도입 방안 검토
보좌관·비서관·행정관 3단계로
장차관이 대통령에 직보 가능
신구 권력 ‘강대강’ 대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신구 권력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박지환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신구 권력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김명국 선임기자
내각과 대통령 사이에 있던 수석이 사라지면 장차관이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차관급인 수석이 장관의 보고사항을 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정운영의 중심도 청와대 참모들이 참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총리·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로 바뀔 전망이다. 내각의 역할을 강화하며 인수위는 미국 백악관처럼 장관에 참모 성격을 부여하는 ‘비서’(Secretary)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은 장관을 내각제 국가의 장관 명칭인 ‘미니스터’(Minister)라고 불러 해당 부처의 ‘장’(長)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수석비서관제 폐지와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폐지, 청와대 직원 30% 감축 등을 약속했고 당선 후엔 민정수석실 폐지와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을 공식화하며 청와대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안석 기자
2022-03-2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