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특위서 “정치방역” 비판
“보건의료·민생경제분과 세분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3일 “앞으로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보상 규모, 방식 그리고 향후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민생경제분과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더이상 자화자찬식 보여 주기식의 코로나19 대책은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게 아니라 여론에 의존하는 정치방역은 분명 잘못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역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려면 과거를 꼼꼼히 복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도 마찬가지”라며 “현 정부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잘된 것은 무엇인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평가해야 더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비상대응특위를 ‘보건의료분과’와 ‘민생경제분과’로 세분화했다.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는 “먼저 보건의료분과는 방역체계와 백신 치료에 대한 자료 분석을 맡는다”며 “민생경제분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의 보상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생경제분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문한 ‘손실보상 50조원 추가경정예산’ 설계를 담당하는 만큼 경제1분과와 협업하고 관련 부처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보강하기로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편 코로나특위 보건의료분과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민생경제 분과는 매주 수요일마다 주 1회씩 정례 회의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