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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당선’ 민주당 지방선거 개혁공천 실현될까

‘공천=당선’ 민주당 지방선거 개혁공천 실현될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3-27 10:06
업데이트 2022-03-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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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3개 시,도당 공관위 구성해 송곳 검증 예고
정량 평가 외에 정성 평가도 실시해 걸러낼 방침
몰표 준 호남인에게 보답하는 길은 공정한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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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3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3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전남·북도당이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몰표를 줘 공천=당선이 예상되는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이 개혁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시당은 23일 13명, 전남도당은 24일 19명, 전북도당은 25일 18명으로 구성된 공관위를 각각 출범했다.

시·도당 공관위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공천 심사를 맡게 된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진행한다.

광주시당 위원장에는 김종구 조선대 교수, 전남도당은 정병석 전 전남대 총장이 선임됐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인사 비중 시당 42%, 도당 36.8%에 이른다. 여성·청년 참여도 늘려 시당은 여성이 50%, 청년이 25%, 도당은 여성이 50%, 청년이 10.5%를 차지한다.

전북도당은 위원장에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부위원장에 이재운 전 전주대학교 교수를 선임했다. 공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외부인사 8명(44.4%), 여성 9명(50%), 청년 3명(16.7%)이 참여한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경쟁력이 있는 참신하고 유능한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하겠다”면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청년과 여성의 기회 확대는 물론, 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이번 주에 첫 회의를 열고 경선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 초 중앙당에서 공천룰을 확정하면 이에 근거해 시·도당별로 지방선거 공천룰을 확정한다. 공천룰은 경선 방식, 컷오프 범위,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에 대한 20% 감점 여부, 대선 기여도 평가, 복당자 페널티 미적용 등이 주된 논의 사항이다.

특히, 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혀 현미경 검증이 예상된다.

지선 후보 부적격 기준은 ▲살인, 강도, 방화, 마약 등 강력법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이다.

이 외에도 부적격 심사 기준은 경선 불복으로 당의 공천을 무력화 한 전력이 있거나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등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공관위는 이밖에도 정량적 평가인 검증위를 통과한 인물에 대해서도 은밀한 해당 행위,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행위 등 정성 평가도 실시할 방침이어서 심사 과정에 탈락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선 방식은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 50%·당원 여론조사 50%), 국민경선(여론조사 100%), 당원경선(권리당원 투표 100%), 시민공천배심원경선(배심원단 투표 100%) 등 4가지다.

이에 대해 호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당이 몰표를 준 호남인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해 지역발전을 이끄는 것”이라며 “당에 대한 공헌도만 앞세워 공천을 할 경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공천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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