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방향 관전 포인트

‘폐지 확정’ 여가부 재편 여부 주목
공급망 등 통상·외교 연관성 커져
과기부, 기술 양성·교육 지휘할 듯
인수위 “시나리오 6~7개案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각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며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본격화 단계에 돌입했다. 당장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18부 체제’인 정부조직도가 ‘17부 체제’로 변화하는 등 일부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이라며 “화요일(29일)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그다음 4월 초에 1차 초안을 만들고 나서 계속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다음달 4일까지 국정과제 어젠다의 1차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인수위는 기존 공약을 토대로 한 정부조직 개편 시나리오 6~7개 안을 놓고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국 등에서 실무 작업을 지원한다. 먼저 정부조직 개편의 1차안을 내놓은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 5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관심은 사실상 폐지가 확정된 여가부를 어떻게 재편할지다. 여가부가 폐지되면 여성·가족·청소년의 여가부 내 3대 정책국은 다른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가족정책국은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실 산하로, 청소년정책국은 교육부에 각각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부처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 없이 해당 정책 기능과 인력만 재배치된다. 복지부의 경우 가족 정책을 포함해 아동·보육·인구 정책 전반을 아우르게 되면 ‘보건부’를 따로 떼어 내 팬데믹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도록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

대선 기간 국민의당에서 공약으로 제안한 ‘양성평등부’나 국민의힘이 당초 검토했던 ‘양성평등가족부’와 같은 이름으로 부처명을 변경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여가부는 폐지가 아닌 개편 형식이 된다.

외교부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기능을 다시 찾아와 박근혜 정부 이전의 ‘외교통상부’ 체제로 되돌아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며 통상에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외교통상부 부활의 논리다. 외교부의 통상 기능은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부로 넘어갔는데,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만 떼어 외교부로 재이관하면 되기 때문에 조직·인력·기능을 조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강화에 나설 차기 정부는 새로운 통상기구를 중심으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의 참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과학기술 부처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과학기술위원회’를, 안 위원장은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각각 공약한 바 있어 관련 부처의 개편은 일찌감치 예고돼 왔다. 특히 인수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인재 양성, 과학기술전략 컨트롤 타워 구축, 관련 산업 정책 발굴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만큼 이를 뒷받침할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교육부가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 안 위원장은 대선 당시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과 함께 교육부 폐지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