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재개하며 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국민의 힘 의원들은 28일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맹비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실패를 단정하긴 어렵다”며 여전히 계속 되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두둔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2017년보다 2022년 발사한 (미사일로) 여러가지 북한의 능력이 증강한 것은 확실하다”며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하면서 뇌사상태가 됐고, 이번 ICBM 발사로 인해서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단언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ICBM을 발사하면서 지난 2018년 4월 공언했던 핵·ICBM 시험 중단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북핵을 폐기하는데 있어서는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포함한 미사일 같은 폭발력이 강한 무기의 개발을 촉진해 주는 시기만 벌었을 뿐”이라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그것외에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의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두둔했다.

그는 남북 대화가 이어졌던 2018년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러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 뿐”이라고 말했다며 “(북측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이야기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내 정치 상황이 변경되고 코로나19라는 복병이 나타나서 물리적 접촉이 어려워지고 국제 정세도 복잡해졌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재개하면서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을 스스로 파기 했으나 2018년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당시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기대를 가졌고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최종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북한의 ICBM 시험 재개에 대해 “북한은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며 “모라토리엄을 파기 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핵실험 재개 우려에 회의에 동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소형화나 다탄두 등과 관련한 (핵실험) 가능성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