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서울신문DB
이 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산의 소란, 이대로 두지 말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며 이렇게 요청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 48가구가 살던 시골 마을이 오랜 평온을 잃고 최악의 소요에 시달리고 있다”며 “차마 옮길 수 없는 욕설 녹음을 확성기로 온종을 틀어댄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시는 마을 어르신들은 두려움과 불면으로 병원에 다니신다”며 “주민들의 그런 고통에 전직 대통령 내외 분은 더옥 고통스럽고 죄송스럽다. 부당하고 비참한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이 고문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리 민주화의 결실”이라면서도 “그것이 주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 더구나 끔찍한 욕설과 저주와 협박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가 지향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정부와 지자체, 특히 경찰은 소음 측정이나 하고 있다”며 “업무 태만을 넘어 묵인이 아닌지 의심받아도 할 말이 마땅찮게 됐다”고도 했다.
이 고문은 “주민의 평온한 일상이 깨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옳다”며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입법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 규제 입법을 서두를 것도 국회에 주문한다”며 “일본에서도 일부 지방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증오연설을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동아일보는 문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저 앞에선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지난 10일부터 보수단체 등이 돌아가며 시위를 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