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文정부 수사 결과 번복
대통령실 “국민 알 권리 존중”

해경과 국방부가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았던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으로, 국가기관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인천해양경찰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년 전엔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 내 국가안보실은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고인의 형 이래진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인의 명예회복과 국민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