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개특위 구성 여야 5대 5 제안 끝내 거부”
野 “여야합의로 추진하자고 양보, 협상판 걷어차”
본회의 전 여론전 몰두…민주, 의장단 단독 선출하나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야당이 절충안을 거부했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고, 야당은 여당이 협상 판을 걷어찼다고 책임을 돌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과정에서 사개특위 문제는 헌재의 결정 뒤에 논의하자.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사개특위 구성은 여야 5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은 검수완박 후속조치다. (사개특위에) 동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어떻게든 국회 정상화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양보하며 협상에 임했다”고 민주당에 협상 파기의 책임을 돌렸다. 이어 “민생을 볼모 삼아 국민의힘을 검수완박 공범으로 만들고 사개특위마저 힘의 논리로 일방운영하겠다는게 아닌 이상 거부하는 이유와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앞에서는 민생 어렵다며 뒤에서는 검수완박 올리는 이중플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사개특위는 명단만 제출하면 문제 없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며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추진한다는 제안까지 양보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당이) ‘사개특위 위원장 내놓고 구성도 여야 동수로 하자’고 해서 협상 판을 걷어찼다”고 밝혔다. 이어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추경 처리 이어 법사위원장 양보까지 내놓은 민주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고 할일해야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겠다. 오늘 반드시 일하는 민생 국회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장 선출은 합의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민의힘의 지연 전술에 더이상 넘어갈 수 없다 판단된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중으로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져와야 한다. 불확실한 사실을 흘려서 여론을 혼돈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오전 10시, 민주당은 오후 1시 30분에 각각 의원총회를 갖는다. 오후 2시에 예고된 본회의 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손지은·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