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정부위원회 629곳 개혁

전 부처 기준 최대 50% 감축 목표
대통령실 소속위 年평균 예산 33억
尹 “비효율 정비해 책임행정 기틀”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각 부처 소속 위원회를 최대 50%까지 폐지하는 등 방만한 정부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기업 호화청사 매각과 집무실 축소 등을 통한 예산 절감을 촉구한 데 이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전 부처 기준으로 30~50%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실 위원회는 60~70%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을 논의했던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의 연장선에서 정부위원회 정비 문제가 논의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해 왔듯이 정부 내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 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 각 부처에서도 적극 나서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체 정부위원회는 대통령실 소속 20개, 국무총리실 소속 60개, 부처 소속 549개 등 모두 629개(2022년 6월 30일 기준)로,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에서만 연평균 약 33억원의 예산을 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산하 위원회 가운데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부실 위원회나 기능·목표가 유사한 사례, 정책 조정이 필요해 총리실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의 기준을 적용해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