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文정부, 연금개혁도 시도 안 해”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연금 개혁 문제 관련해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다”며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또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하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가리켜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라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정원 확대, 교육교부금 개편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보자.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다”며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22%로 인하, 상속세 ‘유산취득과세형’ 전환 및 공제 한도 상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라며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다”며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