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간 강대강 대치로 험로가 예상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 여야 모두 ‘민생’을 앞세우지만 그 결이 달라 입법·예산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여야는 당장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 외면·부자 감세의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랏빚만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바로잡겠다”며 “정부는 경제 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청년 일자리 예산부터 줄이고, 전 정부의 중점 정책이라며 소상공인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예산을 깎기 바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망쳐놓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을 비정한 예산이라 폄훼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정한 예산이 아니라 다정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놓고도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당초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려다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혀 12억원으로 1억원만 올리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부자 감세”라며 거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에서 “아파트를 포함해 금년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로 급등한 상황에서 11억원의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놔두면 작년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분이 금년도에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방송에서 “서민들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데 왜 부자들만 깎아주냐는 의견이 크다”며 “현행 기준대로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종부세는 장기 보유할 경우 거의 한 80% 정도의 감면을 해 주게 돼 있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