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의총 후 브리핑

“김건희에 수사기관들 봐주기로 일관”
“李, 출석보다 서면조사 대체가 바람직”
이재명 “김건희 여사와 쌍특검하면 할 용의”
野,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尹대통령 검찰 고발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관련한) 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은 (김 여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결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는 김 여사가 이씨에게 ‘일임 매매’를 한 것으로, 김 여사는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현 시점에 당 대표 출석 조사 맞지 않아”
박 원내대표는 또 “현시점에서 당 대표가 출석해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기국회 첫날 검찰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한 맞불 카드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 1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이 대표에 대해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의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기재’
의혹 불송치…“대부분 사실 부합”
경찰은 이날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됐고, 여러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혐의 인정이 어려워 이달 2일 불송치 결정했다”면서“이번 주 내 고발인들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구체적 판단 근거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업무 방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해)을 다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전해졌다.이 가운데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대학에 지원서를 낸 시점(2014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공소시효가 지났다.

경찰은 사기 혐의 역시 김 여사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학력에 일부 오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