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특검법 발의…짜증 나는 행위”

조정훈 시대전환 당 대표가 8일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별검사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하고, 검찰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대통령 부인이든, 저든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몇몇 언론에 의하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며 “일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 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가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과연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반면에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며 “민생 정치를 21대 국회 임기 중에 좀 해보고 싶다.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국회법상 특정 안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은 10명으로,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조 대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캐스팅보트’인 조 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당초 민주당의 의도와 달리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