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최고위서 지적

李 “尹, 해외서 한반도 평화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란 이유로 비난은 자중 필요”
“다수석 가진 책임 야당, 초부자 감세 막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남북정상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 사회에 나가서 비난하면 대한민국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9·19 군사합의 4주년인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외에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란 이유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의 윤 대통령 인터뷰에서 NYT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인 쇼’라고 평가해 왔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번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쇼’라는 표현은 언급되지 않았다.

尹, 올해 1월 “남북정상회담은 정치쇼”
“北 비핵화 전혀 안하는데 제재 풀자 해”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인 지난 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정상외교가 아닌 쇼다.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정치에 남북통일 문제를 이용한 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쇼 안 한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당시 “정상이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상호 원활한 접촉을 통해 관계가 진전되는 예비 합의에 도달한 뒤에야 만나야 하는 것이지 (대뜸 정상이) 만나서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는 것은 정상외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자면서 북한을 대변하듯 다니는 일이 가장 비정상적이었다”라면서 “이런 행동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 정부 대통령들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였고, 실제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보수정권 등에서 우리가 가장 칭찬하는 분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 아니냐”면서 “우리와 경쟁하는 보수정권의 대통령이지만 잘하면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코로나로 과도하게 이익 본 기업에
횡재세 부과하는 세계 추세에 역행”
한편 이 대표는 또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관련, “현재 정부가 낸 예산안을 보면 초부자 감세를 13조원 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들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이 추세인데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고, 논리적이나 절차 과정상 문제가 없으면 초부자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는다고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제가 첫 법안으로 냈던 (공공기관) 민영화 금지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면서 “(여당이 민영화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이 있나 보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5일에도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더군다나 주식 투자 100억원까지 양도 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을 어떤 분이 납득하겠냐”며 강조했다.

그는 “13조원이나 되는 초부자감세, 슈퍼리치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 민생위기 심화, 경제 악화, 이것밖에 없다”며 감세할 여력으로 노인들에게 대한 공평한 기초연금 분배, 양육수당 대폭 인상 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추경호 “저소득층 27% 세금 덜 내고
고소득층 1%만 덜 내…부자감세 아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짓는 야당에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소득세 체계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고 있다. 총급여 3000만원인 분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30만원 세금을 내던 데에서 8만원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금을 27% 덜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급여 1억 5000만원인 경우 현재 소득세로 2430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24만원을 덜어주기로 했다. 1%만 덜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이 절대적으로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자 감세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법인세 인하와 세금을 낮춰주면 분명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업에 대한 감세는 그것이 특정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주주들한테 가고 협력업체, 소비자에 귀착된다”고 설명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내총생산(GDP) 대비해서 법인 세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3.0%인데 우리는 4.3%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법인세 개편이 단순히 최고세율만 낮추는 게 아니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약 10만개 중소·중견기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