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 지적한 민주당
“제대로 된 팬티 입힐 것” 반박

정부가 군 장병 피복비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내년도 국방부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군 장병을 위한다고 군인들 앞에서 웃고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에서 군 장병 전투화 (예산) 310억원, 축구화 예산 21억원을 삭감하고 이 추운 겨울에 내복 예산 95억원도 삭감했다. 더 가관인 건 팬티 예산 5억원, 양말 예산 4억원을 삭감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윤석열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황당하고 기가 차다”며 ‘초부자 감세’를 막아 장병 예산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선배가 제대하면 (물품을) 물려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전투화 같은 것은 필요해서 (예산 신청을) 했을 텐데 이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면서 “한심하고 황당하고 기가 차다.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못 입게 삭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들이 나라 살림을 대신하는 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못 신게 예산 삭감을 하다니 선배 장병이 제대하면 신발 물려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투화나 속옷 예산을 삭감할 필요없이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 13조원의 ‘초부자감세’만 안하면 된다”라면서 “절차나 과정상에서 문제가 없다면 초부자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고 강조했다.전투화 301억, 내복 94억 ‘삭감’
서영교 의원은 이날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2023년 군장병 의복 예산이 삭감(435억 여원 가량) 됐다며 “군인들의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군인에게 제대로 된 팬티를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는가”라며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느냐”고 한 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군인들이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에 적합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 “단가 하락으로 감액편성”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장병 피복 비용이 삭감됐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2023년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 관련 전투화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동내의 95억원, 팬티 5억원, 양말 4억원을 삭감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이다.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장병 의식주 분야는 다른 예산에 우선해 반영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정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투화의 경우 올해 본예산 기준 331억7000만원에서 내년 311억2000만원으로 약 20억5000만원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전투화 단가가 올해 5만8287원에서 내년 5만3925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올해와 내년 단가를 비교하면 축구화는 1만4586원에서 1만3070원, 동내의는 2만7540원에서 2만2859원, 팬티는 5379원에서 4517원, 양말은 3108원에서 2828원으로 각각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