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식물총리 넘어 신문총리”
신축 계획 ‘김건희 지시’ 질문엔
韓총리 “예산 그렇게 반영 안 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0회 국회(정기회) 제 4차 본회의 외교 통일 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2022. 9. 20 김명국 기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향해 한 총리 발언을 언급하며 “중요한 국가 의제 의사 결정을 조정하고, 필요하면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과 총리가 알도록 하는 책임이 국조실의 존재 이유”라며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나”라고 따졌다. 이어 “총리가 국가 예산안에 들어간 숫자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모골이 송연하다”며 “이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 죽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서 “국조실은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박 차장이 “실무진이 이슈화된 다음에 보고했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진작 알았어야 한다”며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도 “총리의 몰랐다는 답변도 틀린 자세다. 지금 공무원들 자세가 그렇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정부를 질타하고 나선 건 영빈관 신축 논란을 둘러싸고 야권을 중심으로 ‘졸속 추진’이라며 대통령실을 향해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영빈관 신축 논란 비판을 이어 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식물총리를 넘어 신문총리, 변명총리 면모를 여실히 보여 줬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이 철회한 영빈관 신축 계획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예산이 그렇게 반영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 일을 관장하는 분들이 예산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결론이 나면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인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2022-09-2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