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수사, ‘보복·표적’ 프레임 성립 안돼”

한동훈 “이재명 수사, ‘보복·표적’ 프레임 성립 안돼”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06 10:52
수정 2022-10-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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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사, 당내 경선 과정부터 오래 이어진 내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6일 오전 법무부 국정감사 출석차 국회에 도착한 자리에서 “그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적폐수사 당시와는 달리 정부 차원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돌린다든가 청와대에 있는 캐비닛을 뒤져서 발표한다는가 이런 식으로 새로 발굴된 내용이 아니다.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얘기를 하는 것은 늘 있던 일”이라며 “다른 국민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절차 내에서 응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제가 실질적인 피해자”라면서 “판결문에서조차 그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 시점에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왜 만들어서 유포했는지 답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이 무죄 판결과 관련 ‘정치 검찰의 프레임이 좌절됐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판결문을 읽어보시지 않은 것 같다.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만든 것이라고 판결문이 명시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만드는 건 그분”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겨냥 ‘세계 어느 나라에서 검찰이 깡패 수사하나’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도 “잘못 알고 계신다”며 “저는 묻고 싶다. 도대체 왜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깡패, 마약상, 그 배후 세력 말고 검사가 깡패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수사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최근 한 유튜버가 자신을 미행한 것을 두고선 “약점을 잡아보려 밤에 미행한 것 같다.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랐을 것”이라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르는 한 장관은 “국회든 행정부든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국민께 설명드리는 자리”라며 “성실하고 차분하게 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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