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부 국감서 ‘부당성’ 부각

용산공원 조성 대폭 수정 불가피
임시 개방으로 예산 483억 낭비

원희룡 “‘이전’ 국토부 업무 아냐
강남 드론택시 2025년 상용화”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불똥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까지 옮겨붙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시민에게 돌아갈 공원 면적이 10만㎡ 이상 줄어들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강남 노선이 사라졌다며 대통령실 이전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미군 잔류기지(10만㎡)를 공원 내 다른 대체부지로 이전하고 대통령실 부속시설이 들어서면 공원 면적이 추가로 줄어들어 기본설계 및 조성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초 용산공원으로 조성할 땅을 미군 잔류기지로 내주면 공원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한미 양국은 2020년 미군 잔류기지 부지에 대해선 용산공원 조성지구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용산공원조성 종합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보안구역이 넓어지고 영빈관, 경호처 및 숙소, 대통령 비서동 등을 지으면 용산공원 면적은 추가로 감소한다. 최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하고, 용산공원이 국민 품으로 돌아가는 날도 지연된다”며 “국가적 부작용을 낳는 대통령실 이전을 철회하고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UAM 강남 비행길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비행금지구역 지정으로 지정돼 한강을 따라 서울 김포공항에서 강남 코엑스를 잇는 비행노선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도 공격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일회성 예산 483억원이 투입된다”며 “환경오염 정화 없이 임시개방하는 것을 시민들이 원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임시개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부지를 모두 반환받고 환경정화사업을 할 때 모두 뜯어내야 하는데 예산 낭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실 업무는 국토부 소관이 아니고 용산공원 관리만 맡고 있다며 정치적 논쟁을 피해 갔다. 또 UAM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변수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군당국과 협의해 전용 회랑을 설치하는 길을 마련했다”며 “2025년 강남 상용화 노선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