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10.11. 연합뉴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청년정책을 두고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 정책 관련해서만 청년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데 미래 세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은 기득권 세력이 아닌 만큼 편견이 없고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한다”며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진정한 참여이고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외동포 청년 중에도 훌륭한 인재가 많은 만큼 그들에게 정부 정책 참여 기회를 부여하라”고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신설되는데, 국무위원들께서는 청년문제 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여줄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의·중과실 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상정됐다. 또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을 의결했고, 직불금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해 농어촌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도 공포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 대사 등 6개국 주한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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