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승격을 앞둔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 88관광개발이 통상 예산 항목에 없는 ‘감가상각 예치금’이라는 계정과목을 편법으로 만들어 유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통해 지난 10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88관광개발은 보훈처로부터 매년 받는 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감가상각 예치금’이라는 생소한 계정과목에 예치해둔 뒤 비품 구입, 전세 계약 등에 활용했다. 이렇게 빼돌려 축적해둔 돈이 적게는 2억원(2021년) 수준이고, 많게는 7억원(2017년)에 달한다.<서울신문 10월 10일자 5면>

산하기관이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항목을 버젓이 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보훈처는 ‘관행’이었다며 황당 해명을 늘어놓았다. 보훈처는 11일 취재진 설명자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 전문성 없이 관행적으로 회계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영했다. 비품 구입 및 기숙사 전세 등 기업경영에 사용된 것”이라고 문제를 시인하면서도 “별도의 유용이나 횡령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부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유용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이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식의 모순적 궤변이다.

더 가관인 것은 보훈처장의 책임회피성 해명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과거 정부에서 묵인되어온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와 산하기관이 ‘형님 좋고 아우 좋고’ 식 봐주기를 자행한 것이 사건의 본질임에도 책임을 은근슬쩍 과거 정부에게 덮어씌우는 면피성 답변만 내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산하기관을 관리해야 하는 보훈처의 능력부족, 의지부족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인데 책임을 애꿎은 데 돌리는 건 유체이탈화법”이라며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보훈처’의 부 승격을 논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해당 문제는 보훈처가 지난 2020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다. 당시 보훈처는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위탁수수료 범위 안에서 비용예산과 자본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며 “‘비현금 비용’인 감가상각비에 대응하는 예산을 별도로 계상할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감가상각’은 눈에 보이지 않아 당장 비용을 책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항목을 별도로 두는 것 자체에 의심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회계 전문가들도 만일 이런 항목을 둘 경우 ‘비품 구입’ 등이 아닌 실제 감가상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88관광개발은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88골프장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기관의 성격상 공익적 목적이 뚜렷한데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데 수억원이 ‘눈먼 돈’으로 줄줄 새고 있다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더욱이 보훈처의 퇴직 직원들이 줄줄이 88관광개발 임직원으로 재취업하는 상황이 몇년째 잇따르고 있어 보은 인사 및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다. 냉정한 조치를 통한 자금 유용 중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