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사기’ 대책엔 “제도 개선 노력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만남에 대해 “(유가족의) 요청이 있다면 만나야 하고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정부가 유가족 전체 혹은 단체 단위로는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지금 각 부처에 유가족과 소통하기 위한 조직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며 “경우에 따라 유가족 측에서 특정 단체를 통해 소통해달라는 요청도 조금씩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정부는 소통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런 자세로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와 관련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일종의 사기성 임대에 대해 정부로서도 상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기재부나 국토부, 또 국조실에서도 도울 수 있는 힘을 합쳐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될 것 같다”며 “그 문제에 대해 대응책 발표도 했지만 충분치 못하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그는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모든 장병과 국방에 임하는 요원들, 그리고 장비들이 철저한 훈련을 통해 준비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군에서 더욱더 열심히 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계획’ 후속조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했다. 방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사적 유용, 횡령 등 보조금 낭비 사례를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준비 해달라”며 “4월까지 부처 자체 점검을 완료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