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개혁 든든히 뒷받침” 입법 의지… 野 “가장 큰 기득권은 尹·檢” 강력 비판

與 “3대 개혁 든든히 뒷받침” 입법 의지… 野 “가장 큰 기득권은 尹·檢” 강력 비판

최현욱 기자
최현욱,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1-01 18:06
업데이트 2023-01-0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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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개혁 성공해야 지속성장”
민주당 “사회적 갈등만 증폭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3.01.0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3.01.0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3대 개혁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야권은 윤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할 수 없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모인 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은 ‘3대 개혁’의 당위성을 화두로 꺼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당원들에게 전한 영상 신년 인사에서 “3대 개혁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돼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대 개혁을 올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꼽으며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주춤거리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권 주자이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우리 당이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 추진을 위해 정치권의 입법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여소야대 국면을 감안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부디 함께 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야권 반응은 싸늘했다. 향후 개혁 논의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의 시급성을 밝혔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국민과의 소통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강성 노조를 향해 ‘기득권’이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도 지적이 나왔다. 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최현욱·문경근 기자
2023-01-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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