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첩보”… 방통위 감찰 착수
2018년 KBS·EBS 등 대상 관측
‘文캠프 의혹’ 유시춘 겨냥 분석도
4일 국무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실은 전날 방통위 감찰에 착수했다. 일반적인 조직 운영을 들여다보는 정기 감사가 아닌 특정 사항에 대한 감사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첩보를 바탕으로 확인차 조사에 나선 것”이라며 “내용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감찰반은 공영방송 선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법무담당관실로부터 2018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2018년에는 KBS와 EBS 이사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모두 선임됐다.
일각에서는 유시춘 EBS 이사장의 선임 과정에 대한 감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유 이사장이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기구인 ‘꽃할배 유세단’에서 활동한 것을 숨기고 2018년 방통위 인사 검증을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선거에서 자문·고문 역할을 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해당 의혹이 법원과 검찰에서 이미 해결돼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이 2018년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임명무효소송 모두 이듬해 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나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발된 것 역시 2021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 이사장은 “(선임 과정에 대해) 이미 사법 절차가 다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감찰반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권한이 있는 이사진 선임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사실상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KBS·EBS와 방문진 이사진은 2021년 8월 교체됐고 임기는 3년이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작 의혹 감사·수사에 이어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받게 된 상황이다.
2023-01-05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