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로 경착륙 방지
예측 가능한 주택 공급계획 제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4일 견해를 밝혔다.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한 원 장관은 “정책 목표와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최근 집값이 급격히 하락해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책임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규제가 완화되니 당장 집을 사라거나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게 아니다”라며 “(부동산 가격이)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과 함께 갈 수 있어야 정상적인 가격대”라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아니다”라며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작동한다.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완화책이 실수요나 공포 수요 등의 숨통을 틔워 줄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원 장관은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지 않는다”면서 “두꺼운 쇠장갑을 주듯 정부가 청약이나 특별공급부터 밑단을 쌓아 나가는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유했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 기반을 꾸준히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는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 계획뿐 아니라 가격·지역 등을 제시해 주거 상향 인생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집 하나 있는 것이 죄가 되는 억울한 분이 많았다”며 이번 완화책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수요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 집을 편안하게 마련할 수 있는 것과 그 집을 장만한 뒤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