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미달 방탄복이 육군에 보급되고 군 부대의 비좁은 생활관, 열악한 공기질 등 장병 안전·건강이 위협받는 요인을 감사원이 확인해 군 당국에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의 복무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공개감사와 실지감사를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육군에 납품된 방탄복을 덧대지 않은 부분까지 감사원이 시험한 결과, 일부 방탄복이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복 납품 계약을 맺은 A업체가 성능시험을 하는 특정 부위에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대 사격시험을 통과했고, 품질보증 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이를 묵인했기 때문이다. 국기연은 A업체가 방탄복 성능을 조작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방탄성능을 충족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감사원은 국기연에 품질보증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을 문책·징계하도록 요구하고, 방위사업청에는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라고 요청했다.

육군의 병영생활관 개선사업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육군은 2021년부터 ‘GOP 소초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데, 장병 거주여건과 밀접한 1인당 바닥면적, 침대형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고 건물 노후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우선순위 283위 이내 사업 중 76개가 2027년까지 사업계획이 없는 등 거주여건과 개선사업의 연계가 미흡했다.

군 장병들이 먹는 물과 마시는 실내 공기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육군은 우라늄을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최근 3년(2019~2022년)간 분기당 554~793개 급수원을 검사하면서 분기당 2~31개 검사를 누락했다. 또 국방부는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2772개 중 503개(병영생활관 477개 등)를 측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실내 공기질 측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