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특위, 7일 대통령실 항의 방문
“KBS수신료 분리 철회하라” 서한 전달
봉투 열어보니 백지 2장…野 “실무진 실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KBS·EBS 등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비판하면서 항의방문을 한 후 아무 내용이 적히지 않은 ‘백지 서한’을 제출했다.

민주당과 고민정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백지 서한’은 실무진의 단순 실수였고, 이후 서한을 다시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신료를 무기로 보도통제를 하겠다는 본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국회에 계류중인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에는 ‘거부권’ 운운하면서, ‘불편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데만 혈안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항의서한을 제출하려 했지만,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항의서한을 대신 받았다. 그러나 이 항의서한은 어떤 내용도 적히지 않은 백지였다고 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처음엔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백지에 어떠한 메시지가 따로 담긴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고민정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백지 서한’은 실무진이 단순 실수였다. 이후 서한을 다시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민주당 측 항의방문은 대통령실이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후속 조치 이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요금 통합 징수에 따른 대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공영방송 옥죄기’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