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서 정당법 발의

한나라 대선 ‘차떼기’ 오명에 폐지
‘돈 먹는 하마’·위원장 사조직 논란
원외 인사에도 사무실·후원 허용
관건은 회계 공개 등 투명성 확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004년 3월 폐지된 기초 단위 정당조직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원외 인사들에게도 사무실 사용과 후원금 모금의 기회를 주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지만,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더욱 예속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정개특위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7명의 의원이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개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설치하고 유급 사무직원을 두면서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고 후원회의 연간 모금액과 기부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4월과 11월에 이어 지난달 30일 정개특위 소위에서 심사가 있었고 조만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고비용 정치 구조를 반복할 것이라는 이유로 지구당 부활에 미온적이다.

지구당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됐고, 막대한 운영비로 인해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구당 조직이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위원장의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폐단도 있었다.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구 여론 수렴과 당원 관리 업무를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를 만들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당원협의회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상설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없다.

하지만 이후 당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디어 중심 선거운동 활성화 등 선거환경도 바뀌어 과거 금권 선거나 동원선거, 과도한 선거 비용 문제가 상당히 해소됐다는 점이 근거다. 지역구 현역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지역에 사무소를 둬 사실상 지구당처럼 운영하고 후원금도 모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원외 위원장들은 사무소를 내는 것만이라도 허용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지구당 폐지는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구당은 당원 관리를 통해 책임 있는 당원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도 “소수의 대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통해 봤을 때 정당의 하부조직이 튼튼해지면 관리해야 할 당원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돈봉투 살포의 유인이 줄어드는 등 폐단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구당 부활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반면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는 “과거처럼 중앙당이 지구당 조직과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피라미드식의 상명하복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지구당 역할을 하는데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어도 국회의원 위주로 수직계열화된 시스템에서 원외 인사나 신진세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언제든지 불법·탈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구당이 부활하더라도 당 대표에 의한 사당화를 방지하고 고비용 해소,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구·시·군당(지구당)의 대표자를 당원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또 구·시·군당은 해당 지방의회 청사에 사무실을 설치해 임대료를 아끼도록 하고 현재 중앙당이 활용하는 국고보조금·당비·후원금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