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이재명-中대사 회동 논란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만찬에서 한국 정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발언을 두고 여야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른바 ‘진영 외교’가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왔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싱 대사의 발언이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맞섰다. 대통령실도 이날 싱 대사에 대해 “양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싱 대사의 논란성 발언에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일 싱 대사와 이 대표의 만찬 대화를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하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도 주미대사로서 근무했지만 대사가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은 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외교관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2012년 주미대사를 지냈다.

한 총리는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하여튼 무엇보다도 주중대사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질의 중 민주당을 향해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DNA가 있다”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한때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주한 대사가 야당 정치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다수 언론매체 앞에서 사실 다른 내용으로,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정부 정책을 표현한 건 외교사절 우호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다른 나라들은 디리스킹(위험관리)으로 가는데 과연 중국과의 외교 정책에 있어 디커플링(탈동조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외교 정책 방향이 옳으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저희는 한 번도 중국과 디커플링을 해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한 바가 없다”며 “중국은 우리에겐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서로 존중하고, 상호주의 원칙에서 서로 국익을 위해 성숙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지켜야 하는 좀 더 당당한 외교, 좀 더 서로를 존중하는 외교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밖에서도 싱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싱 대사를 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도 입장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추가할 입장은 없다”면서도 “다만 비엔나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항에서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특정 국가 대사에 비판적 논평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이 대표가 지난 8일에 있던 자신과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와의 만남을 거론하며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창피하고 굴욕적인 중국대사 알현 참사를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을 것”이라며 “정중히 사과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만 이 대표는 적반하장으로 엉뚱한 곳에 화풀이해대고 있으니 그저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를 놓고도 맞붙었다. 윤호중 의원은 박진 장관이 의원 시절 일본 오염 처리수 해양 방출 규탄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장관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무단해양 방류를 반대할 의향이 없느냐”고 공격했다. 이에 박 장관은 “안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영국 전문가가 국책연구기관, 국민의힘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안전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한 총리에게 같은 생각인지 물었다. 한 총리가 “원전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공수해 올까요”라고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그러시죠”라며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