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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화”vs“초과이익은 범죄”…與 ‘일타강사’ 논쟁

“악마화”vs“초과이익은 범죄”…與 ‘일타강사’ 논쟁

김기성,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21 13:22
업데이트 2023-06-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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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킬러 문항’ 발언 후 ‘일타 강사’ 고소득 화두
이준석 “여론 반응 안 좋으니 사교육 때리기”
이철규 “일타강사, 매점매석으로 떼돈 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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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왼쪽)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서울신문·연합뉴스
이철규(왼쪽)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서울신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공교육 내 수능 출제’ 방침과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를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소위 ‘수능 일타 강사’들의 고소득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일타 강사들이 킬러 문항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다’는 비판을 내놓으며 윤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 등은 정당하게 실력을 인정받아 고소득을 올린 이들을 ‘악마화’하는 것이 과연 보수가 맞느냐고 반박했다.

이준석 “고소득자 악마화, 보수가 할 일 아냐”
김웅 “부자 악마화, 文정부나 하는 짓”

이준석 전 대표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타강사들의 고소득 현상을 비판하는 건 “보수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여권이) 수능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질렀다가 반응이 안 좋자 만회하기 위해서 사교육 업계를 때리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면서 “사교육 업계 강사들이 고소득자라고 공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수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정글의 세계이고, 흥망성쇠가 빠르게 나타나는 곳”이라면서 일타 강사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그의 강의를 시청했을 수십만명에게 냉정한 잣대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정당하게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고소득자가 된 일타강사들을 비난하는 것은 “막무가내 악마화”이자 “논리적 비약이고 전략적으로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도 이날 SNS에서 “나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사교육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강사의 고액 연봉을 공개하고 이를 공격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액 연봉은 극히 일부 강사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에 따른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라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부자를 악마화하고 계층과 직역을 구분하여 갈라치기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일타 강사, 남에게 없는 걸로 초과이윤
…비호하는 사람 무슨 생각인가” 이준석 직격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매점매석으로 떼돈을 버는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논리”라면서 “정당한 영리활동 수준을 넘어선 소득은 범죄이자 사회악”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연 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은가.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그걸 가지고 초과이윤을 갖고 파는 것 아닌가.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라며 사교육계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경쟁이라는 건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익을 취하는 건 범죄, 사회악”이라면서 “이걸 비호하는 사람 생각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 전 대표 등을 겨냥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이 전 대표의) 그런 논리라면 매점매석도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 ‘물건 내가 사서 파는데 그게 왜 제약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이 전 대표 발언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직격했다.

또 그는 일타 강사들의 고소득은 이 전 대표가 말한 ‘법 테두리 내에서의 영리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교육 수혜자에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이런 서비스를 계속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라고 하는 건 금지되어야 하고 막아내야 한다”면서 정부에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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