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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부 의원 “라임 접대 의혹 등 현직 검사 4명 탄핵 추진”

민주 일부 의원 “라임 접대 의혹 등 현직 검사 4명 탄핵 추진”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6-22 01:59
업데이트 2023-06-2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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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체제 첫 정책 의총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방침도
당내선 “혁신위, 비명 추가” 반발
송영길, 李 불체포 포기에 “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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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양회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영결식에 참석해 조사(弔詞)를 읽은 뒤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양회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영결식에 참석해 조사(弔詞)를 읽은 뒤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 들어 처음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이어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하는 등 정국 주도권을 쥐고자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달 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3명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검사 1명이 대상이다. 해당 검사들은 불기소처분이나 1심 무죄 선고 등을 받았지만 김 의원 등은 탄핵밖에 징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해 여당으로부터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은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반박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역공을 펼쳤다. 김태년 의원은 “중국을 간 이유는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중외교를 강화해 달라는 기업인들의 요청 때문”이라며 “반중 정서에 기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국민의힘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당 쇄신을 위해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 위주로 구성됐다는 지적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위 추가 인선에서 현역 의원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내에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을 추가 인선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반발이 나온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위는)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서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 대표 체제 1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따른 여파도 계속됐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겠나”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로 본다”고 이 대표를 저격했다.
황인주 기자
2023-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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