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서울시 민생예산정책협의회
吳 “시급한 민생 상황 지원·협조 부탁”
與 “여지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해줄 것”
적극적 예산 지원 약속…수도권 표심 염두 관측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 등이 참석했고, 오 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간부들이 자리해 협의를 진행했다. 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긴급한 민생과 시정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시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통, 주택, 보건복지, 환경 분야 등 시급한 민생 상황들에 대한 국비 지원과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인천·경기를 오가는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서울시 지하철 신규 전동차 증차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침수 예방대책으로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시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대규모 예산사업이기에 국비 지원이 확대되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시술비지원사업 국비사업 전환과 산후조리 경비 지원,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무비자 입국 단계적 확대와 전자여행허가제 완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규제 완화, 여의도 입주 금융기관 조세 감면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한 국가 국민들의 무비자 입국 전환 및 각종 규제 완화 문제에 있어서도 윤 원내대표는 추가적인 부처 협의를 통해 ‘관광 도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에 힘을 싣겠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했던 예산 규모가 비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정책위의장은 “(서울시 예산은) 시민단체에 퍼주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우리 서울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라며 “시민단체와 지방권력이 유착되는 게 아니라 지방권력과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가 새로이 모습을 찾아가는 시대로, 서울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매력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먈했다.
박 전 시장이 진행했던 도심재생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송 의원은 “실질적 도심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며 “적극적, 전향적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진행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바라봤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지역 예산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광주·강원도에 이어 세번째 장소로 서울시를 찾아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약속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의 수도권 표심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오 시장이 지난 2006년 발표한 디자인서울 1.0을 업그레이드해 17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7년 동안 잠자고 있던 정책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오 시장을 신뢰하고 지지해 주셨기 때문”이라며 “서울시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현욱·조중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