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국방연구포럼 ‘한미동맹 70주년 진단’ 세미나
軍 출신 전문가, 북한 핵전쟁 가능성 경고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 실존 위협, 핵 전문가 양성해야”
“南 주요시설 타격·美 지원차단 위해 핵탄두 170기 목표”
“北, 핵탄두 목표량 채우는 데 최소 10년 걸릴 것”
“한미 NCG 설립 합의, 확정억제 실행력 강화” 평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가 서해에 추락한 지 15일 만에 인양돼 1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2함대사령부로 이송,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2023. 6. 18 사진공동취재단
16일 오후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인양된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2023. 6. 18 사진공동취재단
박철균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안보전략센터장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정책 세미나에서 “핵전쟁 가능성은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센터장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을 지낸 전문가다.
박 센터장은 “최근 북한에서 보여주고 있는 핵탄두를 비롯한 투발 수단, 핵 무력 정책 기조 등을 봤을 때 핵전쟁 가능성은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이에 대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남한의 주요 공항·항만·군사시설을 타격하고 미국의 대남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170기 이상의 핵탄두를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은 한반도 전구 내에 전개되는 미 항공모함, 양륙 항만 및 양륙 공항, 한국 내 공군 비행장 등을 구체적인 타격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절대적 열세에 있는 항공 및 미 증원 전력 무력화를 위해 ‘전술핵’을 우선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핵탄두를 확보하는 데는 향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박 센터장은 내다봤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년도 연감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30기로, 전년 대비 5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16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를 발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그는 “한미 국방부는 현재 확장억제의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 핵·미사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한미가 ‘맞춤형억제전략’을 올해 안으로 새롭게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8번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시행했다”며 “현재까지 8회 실시한 내용은 모두 확정억제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나라가 아닌, 미국과 공동으로 핵 관련 전략기획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도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예를 들어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대로 핵 억제 적용에 대한 연합 교육과 훈련을 재개해야 할 것”이라며 군 교육기관과 대학, 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적 노력도 주문했다.
박 센터장은 “우리의 과도한 억제력 강화와 그에 수반된 신호로 북한이 생존에 대한 희망을 잃거나, 북한이 동맹의 신호를 오인하거나, 북한의 국내 정치적 상황 등을 벗어나고자 북한이 무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우리의 억제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가 곧 대화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억제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 노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무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개념을 말한다.
“北·中 위협 맞서 오커스에 한일 참가하고 NCG도 확대해야”
북한 건군절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17형’ - 북한이 건군절(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인 지난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2023.2.9 조선중앙통신
최 교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변화와 전망’ 주제 토론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국의 현상 변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다자(小多者) 안보협의체에 참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인·태 지역에서 오커스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의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다.
최 교수는 “한국은 일본이 이미 참가하고 있는 쿼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오커스에도 한일이 공동 참가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여 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억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한미 간 NCG에 일본 등이 추가로 참가해 확장억제 태세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 우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줄기차게 시도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자동개입 조항 삽입과 같은 동맹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해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필요한 승인을 다 거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주한미군 존재 자체가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군기지의 경기도 평택 이전으로 확실하지 않게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우리가 힘이 부족하면 채워야 한다”며 “그래서 일본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한미동맹 자체가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자산”이라며 “이런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확장억제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억제력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권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