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자문위 고심 속 일정 연기 가능성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6일 가상자산(코인)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은 징계 최고 수위인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제명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김 의원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지난 15일 김 의원을 불러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들었고 23일에는 학계·법조계·실무 전문가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에게 거래 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이미 공개된 내용만을 가지고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가 윤리특위에 징계 의견을 내면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뒤 전체 회의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윤리특위의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만 최고 수위인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무력화될 수도 있다.

실제 징계가 이뤄지기까지의 안건 처리 속도도 변수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상정돼 자문위가 심의한 징계 건은 총 4건이고, 이 중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건은 3건인데 여전히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김 의원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자문위원 간 견해차가 클 경우 징계안과 관련한 결론이 자문위의 활동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윤리특위 소속인 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자문위가 추가 확인을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29일 이후까지 활동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도 ‘코인 거래 내역’을 내지 않았던 김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에도 전체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했다”며 “투명하고 떳떳한 게 없다는 자백과 다름없을 텐데 국회가 신속한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