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첫 참석… 강드라이브 예고

“국기문란 행위… 원아웃제 도입을
KBS·MBC 민주노총 멋대로 방송
그게 노영방송이고 실체적 진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선 전 ‘대장동 의혹’ 타깃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 수사와 별개로 방통위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 범죄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며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했는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며 언론에 대한 ‘그립’을 거머쥘 뜻을 분명히 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말했는데 가짜뉴스 시나리오를 만드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며 “없애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폐간은) 원스트라이크 제도의 최종 단계”라며 “가짜뉴스 등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더라도 최종 제재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 언론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2021년 9월 김씨와 진행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인터뷰 내용이 허위이며, 이 인터뷰를 20대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대가로 김씨에게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MBC와 KBS를 ‘노영방송’이라고 지칭했다. 이 위원장은 “노영방송이란 것은 실체다. KBS는 50%, MBC는 80%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게이트키핑 기능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방송한다”고 했다. 이어 “그게 노영방송이지 뭔가. 실체적 진실이지 정치적 언어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