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군검찰 출석... “비장의 무기는 진실”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군검찰 출석... “비장의 무기는 진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9-05 15:54
업데이트 2023-09-05 15: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무리한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 순직했던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을 초동조사하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되고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이 5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박 대령은 이날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은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들과 함께 출석했으며, 후문에서 출입증을 발부받아 국방부 영내로 입장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1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첫 소환조사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군사법원이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면서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다. 진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서 수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명령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을 군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돼 피의자에게 증명해보라는 식”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또 다른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령이 윗선의 외압을 증명할 결정적 녹취록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박 대령은 메모를 꼼꼼히 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유재인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면서 부하 두 명과 함께 스피커폰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통화를 녹음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박 대령은 오는 8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미지 확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강국진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