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혐의
“前대통령 부친까지 정치적 악용 행태 중단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왼쪽). 2023.8.8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오른쪽). 2023.9.6 뉴스1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문자 메시지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이 아무 근거 없이 문 전 대통령 부친에 대해 ‘친일을 했다’고 매도한 탓”이라며 “정부 여당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가리기 위해 전임 대통령 부친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윤 의원은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온 당일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장관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였다는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며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고 유엔군이 진주한 기간 짧게나마 농업 과장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에도 상세히 나와 박 장관이 모르고 이런 주장을 했을 리 없다”며 “박 장관의 발언은 고인에 대한 대단히 악의적인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장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제출할 수사기관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령에 의하면 사자 명예훼손은 당사자만이 가능하다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고발인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받아쳤다.
그는 “저는 ‘일제 강점기라는 아픔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이런 진심마저도 왜곡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법적 공격을 통해 또 다시 반일 대 친일의 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고소를 통해 도대체 무엇이 친일이고, 누가 친일파인지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된다면 망외의 소득이 될 것”이라면서 “부디 우리 국민이 왜곡된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