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노후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2년째 창고에”
감사원 ‘ODA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협의의사록 체결 전에 보조금부터 내주거나 국무조정실이 중단을 지시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108억원 규모의 기자재가 한국에서 방치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콜롬비아의 노후 디젤차에 달기로 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22억원 규모)와 미얀마에 설치할 태양광 모듈(9억원 규모) 등은 2년째 창고에 방치되는 등 예산 낭비 천태만상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발표한 ‘ODA 사업 추진 실태’ 보고서에서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와 ODA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사항을 21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개별 부처가 제대로 된 추진 체계를 갖추지 못해 무단계획 변경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의 ODA 전담 기관인 KIAT는 ‘콜롬비아 노후 디젤 상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량 보급화 지원사업’에서 협의의사록 없이도 수행기관에 2021년부터 사업비를 교부했다. 사들인 190대 저감장치 중 187대는 국내 창고에 보관된 상태다. 사업 지연이 예상됐는데도 구매 시기를 조정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콜롬비아에 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또 KIAT가 국무조정실로부터 미얀마 내전을 이유로 ‘에너지 마을 사업’ 중단을 지시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사들인 9억원 규모의 기자재도 창고에 보관 중이다. KIAT 측은 한번 중단할 경우 향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감사원은 농업진흥청엔 ODA 사업을 발굴하기 전 해외에 사무소부터 설치하고 인력을 파견해 사업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KOICA가 법원행정처와 함께 베트남에서 추진하는 ‘인민법원 재판 절차의 투명성 및 재판역량 강화 사업’은 현지 인터넷 환경이 미비해 73억원 규모의 통합사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지에서 사업을 총괄한 법관 출신 책임자는 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본인 명의 계좌로 관리해 회계 투명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일부 부처가 당초 의결 내용과 달리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진행도를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다”며 “외교부 등에 개별 부처 ODA 사업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심사·조정을 다시 거치게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관리를 소홀히 한 KIAT 관계자 등에게 징계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정부의 ODA 예산은 지난 2010년 1조 3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