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지형

북러 ‘비대칭 거래’ 협의 공식화
러, 스스로 ‘안보리 제재’ 허물어
中태도가 북러 관계의 남은 변수

美국무부 “러, 우크라 침공 절박”
日언론 “北 실리·결속 둘 다 노려”
中언론 “서방 제재에 양국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년 5개월 만에 연 정상회담에서 ‘로켓 기술 이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동북아 정세에서 형성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를 심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군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김 위원장을 러시아 우주개발의 상징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초대한 이번 회담은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과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간 비대칭 거래를 협의하고 있음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미국 등 주변국은 북러 무기 거래의 불법성을 재차 강조하며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을 걸어 잠근 김 위원장이 첫 해외 방문 외교 상대로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 장기화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푸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하다. 앞서 러시아 용병 바그너그룹에 포탄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이번 회담에선 러시아 정규군에 탄환 등을 제공하는 대신 핵 능력의 ‘마지막 퍼즐’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 첨단 로켓 기술 이전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북러 정상 간 만남이 향후 강력한 결속력 과시로 이어진다면 한미일 역시 공세적 대응에 나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단초”라면서 “러시아는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동북아에서 북한을 관리하며 한미일을 억제하는 데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북러 회담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며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남은 변수로 꼽힌다. 대북 제재와 대러 제재로 국제사회에서 극심하게 고립된 북러와 달리 ‘세계의 공장’ 중국은 북러와 적정 거리를 유지할 여지도 있다. 북러는 하반기 중국에서 열리는 항저우아시안게임, 일대일로 정상포럼 등 외교 이벤트에서 추가 협의에 나설 수 있다.

북러 무기 협상으로 국제 안보 질서의 근간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체제도 흔들리게 됐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만든 대북 제재를 허무는 모양새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방러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안보리 대북 제재로 외국 여행이 금지된 북한 인물들이 동행했다.

다만 북러가 협상은 시작했지만 실제 북한의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공급되거나 러시아 첨단 군사기술 이전이 이뤄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북한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엄연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북러가 공개하지 않고 물밑에서 거래를 추진할 우려도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러시아가 무기 거래에서 시간을 끌기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합의가 될 수 있다”며 “북중러 대 한미일, 가치를 같이하는 그룹끼리 연대해 안보를 지켜야 하는 국면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 시선을 의식해 북러 밀착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 견인하고 러시아와도 외교 관계를 활용해 북한에 전략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러가 무기를 거래할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복수의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며 “러시아가 1년 반 동안 이어진 우크라이나 침공 끝에 처한 절박한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필요하다면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러가 한미일과의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결속을 다지는 한미일을 두고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언론은 ‘북러 간 밀착 원인은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두고 “두 나라에 대한 서방의 고립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