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여야는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과 계엄 선포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공세를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국회 의석 분포상 야권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후보자가) 수방사령관과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는가”라며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계엄 얘기를 안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군) 주요 직위에 채워넣었는가”라며 압박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박 의원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는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항간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김용현 후보자의 용도도 그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기관들이 조직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정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 일심동체가 된다면 군 내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며 “그럴 경우 계엄령과 같은 헌정질서 교란의 위협이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충암파’ 논란과 관련해선 “이런 발언이 군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면서 “과거에도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적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령을 발령하는 경우는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며 “그렇다면 계엄령을 하는 상황은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 계엄령이 발령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국회에 즉각 통보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계엄령을 얘기하는 거 보면 ‘귀신이 뭘 잘못 먹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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