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연설서 “통일 논의 비현실적
헌법상 한반도 영토 조항 지워야”
민주당 “역사적 인식 부족” 비판

文도 “평화·통일 담론 재검토 필요”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기존의 ‘남북 특수관계론’(1991년 남북기본합의)를 폐기하자는 주장이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주장했다. 헌법 전문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문구가,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대목이 있다. 이어 그는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에서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국가로 인정한 북한과의 국제사회 협력 등도 제시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우선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공식 발표한 ‘적대적 2국가론’을 들어 달라진 환경을 거론했다.

이날 임 전 실장의 제안은 스스로 “기념사라기보다는 도발적 발제에 가깝다”고 했을 만큼 논란을 불렀다. 앞서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 민주당 강령 개정 토론회에서 “강령 작업에 ‘두 개의 국가’라는 인식으로 대북정책을 짜는 것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임 전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의할 수 없다. 큰 틀의 역사적 인식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기념식 인사말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이(담론 재검토)는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 우원식 국회의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영상 축사로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