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앞둔 여야 예결위 간사

‘송곳 심사’ 벼르는 민주당 허영

안보·수사 외 쌈짓돈 최대로 깎을 것
개 식용 종식 등 ‘김건희표 예산’ 삭감
세수 감세 초래 상속세 인하 손봐야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부처 심사를 앞둔 야당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를 과감히 줄이겠다며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쌈짓돈으로 써 왔던 특활비와 업추비의 소액 삭감은 없다”며 “최대 삭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경찰청, 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등 주요 삭감 대상 부처의 내년도 특활비와 업추비는 8043억원 정도다. 허 의원은 “물론 국가 안보와 마약 수사 같이 정말 쓰여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쓰임새에 따라 경중을 둬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또 다른 삭감 대상은 이른바 ‘김건희표 예산’인 마음건강사업(557억원)과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540억원) 예산이다. 허 의원은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다가 갑자기 편성된 예산”이라며 “왜 편성이 됐고 증액이 됐는지 세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사업 재검토 시 유기견 대량 방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세법 개정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허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안이 정부안대로 실행되면 추가적인 감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선 “금투세 관련 세수 수입 예상치는 1조원 정도”라며 “기존 증권거래세를 유지해 금투세가 폐지된다고 해도 감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액을 노리는 사업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이다. 허 의원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그 자금은 지방자치단체로 간다”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며 내수 진작 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여야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연말 마지막 주 전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