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역화폐 덕분에 지역경제 온기 살아나”
“초당적 연금개혁 필요…모수개혁 매듭짓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설 연휴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한 지역화폐가 민생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말연시 지방정부가 주도한 지역화폐 발행 덕분에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가 살아났다”며 “국민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인 정책이 민생 활력에 희망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마련한 소액인데 많은 분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을 재정당국은 생각해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대표는 “모건스탠리는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하다”며 “민생지원금의 차등지원과 선별지원도 다 괜찮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조기집행도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빨리 집행하자는 것이지 총 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 심장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정부 여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초당적 연금개혁 필요하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도 제안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보험료)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을 조정하는 일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