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7번째 거부권 행사…역대 최다 기록
여야 합의와 위헌 가능성 등 거부권 이유 들어
野 “내란 가담,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
與 “민주당 정치적 목적 저지하기 위한 결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 대행은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으며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와 위헌 가능성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내세웠다. 최 대행은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며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갔다”며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며 “애초에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시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 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특검법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당은 또 법안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러한 일방적 처리는 정치적 정쟁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