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감사관 등 5대 개혁안 추진
권성동 “제3자의 외과적 수술 필요”
민주는 尹 부정선거론 확대에 경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 발표 닷새 만인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 개혁안은 국회 차원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5대 개혁안을 추진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감시·견제에 방점을 찍는 신중한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5대 개혁안은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임 금지 ▲선관위 국정감사 대상 기관 지정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 외부 인사 확대 등이 골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기관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제3의 기관이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이 조직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뽑은 사람’은 물론 ‘뽑힌 사람’까지 모두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중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여당이 혹시 모를 조기 대선에 대비해 선관위를 견제하는 동시에 선거 시스템을 불신하는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선관위 때리기’에 집중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부정 선거론에 힘을 실어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모기를 보고 장칼을 뽑는 것”이라며 “기관 대 기관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